제21대 대통령 선거 ㅣ 이재명 / 김문수 / 이준석 후보자 공약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여론조사가 떠들썩하다 

이에, 대통령 후보 중 뉴스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요 3인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 

다가오는 다음 주 사전투표를 대비해 후보자별로 주요 공약을 알아보자

 

 

 

 

기호 1번 이재명

 

 

 

✔️ AI 인재들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강국

 

✔️국익 중심 실용외교, 글로벌 선도 최첨단 방위산업, 스마트 강군이 지키는 든든한 외교안보 강국

 

✔️ 세계인이 울고 웃는 콘텐츠로 미래 산업을 창출하는 문화 강국

 

✔️ 이해 충돌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 강국

 

✔️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고르게 발전하고 도시와 농촌, 산촌, 어촌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국가

 

 

 

⬛️ AI 세계 3대 강국 진입

 

▫️AI 100조 원(정부+민간) 투자 시대 개막, AI 국가인재 양성

▫️국가 AI 데이터 직접 클러스터 조성, 고성능 GPU 확보

▫️AI 기본사회 구축, 생성형 AI 무료 사용 추진

▫️수학, 과학, 공학, 기술 교육 강화

 

⬛️ 글로벌 기업 육성, 과학기술 강국 실현

 

▫️A(AI) / B(바이오, 헬스케어) / C(콘텐츠, 문화) / D(방위산업, 우주항공) / E(에너지) / F(제조업)

   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

▫️국가 연구개발(R&D) 예산 확대

▫️지방거점국립대를 세게 수준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

▫️중소기업 디지털 전환(AI, 로봇 등 활용) 지원

▫️첨단산업 국내 생산 지원 확대

 

⬛️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

 

▫️중장기 국가 산업, 경제성장 전략 수립

▫️주가조작 '원스트라이크 아웃제' 도입

▫️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

▫️글로벌 선진국 지수(MSCI) 편입 추진

 

⬛️ 경제성장과 기후위기대응의 대동맥, 에너지고속도로 건설

 

▫️2030 서해안, 2040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

▫️RE100 산업단지 조성, 에너지 저장 장치(ESS) 보급 확대

▫️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구축

▫️햇빛, 바람 연금 확대로 소멸위기지역 경제 활성화

 

⬛️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

 

▫️영, 유아, 초등생, 간호, 간병, 장애인, 어르신 등 '돌봄 국가책임제' 추진

▫️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'기본사회' 추친, 의료 공공성 강화

▫️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, 재개발,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지원 확대

▫️내수회복 대책 추진, 소상공인, 자영업자 지원 확대

 

⬛️ 사람, 노동 존중 사회 실현

 

▫️사회적 합의를 통한 주4,5일제 단계적 도입 및 청년 연장 추진

▫️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보장 추진,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강화

▫️여성 권리증진 및 건강, 안전 사회 실현,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

▫️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및 스마트 농어업 확산

 

⬛️ 전략적 실용외교, 스마트 K-국방 달성

 

▫️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국익 중신 실용외교 추진

▫️경제,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강화

▫️AI,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, 군장병 복무여건 개선

▫️범정부적 지원으로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

 

⬛️ K-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개막

 

▫️K-팝, K-드라마, K-웹툰, K-게임, K-푸드, K-뷰티 등 세계 진출 지원 확대

▫️문화예술 인재양성, 창작공간, 비용 등 지원 강화

▫️인문학 지원 확대, 전 국민 인문 교육 활성화 추진

▫️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 강화

 

⬛️ 통합하는 정치, K-민주주의 위상 회복

 

▫️정치보복 관행 타파, 탕평인사로 국민 대통합

▫️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

▫️불법 게입 재발방지 대책 마련

▫️세종 행정수도, '5극 3특' 중심 국토균형발전 실현 추진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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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기호 2번 김문수

 

 

⬛️ 자유 주도 성장, 기업 하기 좋은 나라

 

▫️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,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

▫️대통령 주제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(IR) 개최

▫️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

▫️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, 글로벌 경쟁력에 맞는 세제 장비

▫️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

 

⬛️ AI, 에너지 3대 강국,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나라

 

▫️과학기술부총리 신설, 과학기술 총괄 리더십 구축

▫️글로벌 초고속 AI 데이터센터 구축

▫️AI 관련 규제혁신 기준국가제 도입, 글로벌 스탠다드화

▫️AI 생태계 혁신 전방위 지원, 차세대 AI 집중 투자

▫️촘촘한 에너지도로망 구축, 완전 비중 확대로 AI 시대 전력 수요 대응

 

⬛️ 청년이 크는 나라,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

 

▫️국민연금 2차 구조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

▫️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, 성과로 보상

▫️대학가 반값 월세존 추진, 대학가 용적률 대폭 완화

▫️노동약자 보호법 제정,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

▫️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, 임금체불 없는 일터 실현

▫️'청년결혼 3, 3, 3 주택' 공급

    (결혼 시 3년, 출산 시 최대 9년 주거비 또는 대출이자 지원)

 

⬛️ GTX로 연결되는 나라, 함께 크는 대한민국

 

▫️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

    (수도권-충청 GTX, 부울경 GTX, 대전세종충정 GTX, 대구경북 GTX, 광주전남 GTX)

▫️광역철도,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환경 대혁신

▫️초광역권 메가시티 기반 조성

▫️메가프리존 조성으로 성장에너지 발화점 마련

▫️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차질 없이 추진

 

⬛️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, 기회의 대한민국

 

▫️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도입 등 합리적인 상속세제로 개편

▫️장기주식, 펀드 세제 혜택,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 자산형성 자원

▫️배당소득세 세제 개편,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

▫️대중교통 K-원패스, 영유아용품, 식료품, 아동의류 등 생활비 부담 완화

▫️종합부동산세 개편, 양도세, 취득세 중과 폐지,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

 

⬛️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, 안심되는 평생복지

 

▫️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, 내 집 마련 첫걸음 지원

▫️난임 치료, 다태아 출산 지원 확대

▫️0-17세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(출생적금), 자산형성까지 국가가 지원

▫️독감, 폐렴, 대상포진, HPV 등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

▫️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,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

 

⬛️ 소상공인과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대한민국

 

▫️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, 흩어진 서민금융기능 통합 조정

▫️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경감 크레딧 도입, 맞춤형 지원 강화

▫️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 및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으로 분쟁 예방

▫️소상공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, 디지털 마케팅 집중 지원

▫️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캐시백 제공 내수 활성화

 

⬛️ 재난 앞에 강한 나라,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

 

▫️드론, 로봇 등 최첨단 기술 활용 전방위적 재난 감시 모니터링 구축

▫️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,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

▫️정부, 지자체, 민간 정보 공유 플랫폼 강화, 수습에서 예방 중심 전환

▫️국가항공 건설, 운영체제 전면 개편으로 고강도 항공안전 혁신

▫️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 싱크홀 대응체계 구축

 

⬛️ 특권을 끊는 정부, 신뢰를 세우는 대한민국

 

▫️전 부처, 17개 시도,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

▫️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

▫️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, 헌법기관도 예외 없는 투명성 확보

▫️사법방해죄 신설

 

⬛️ 북핵을 이기는 힘, 튼튼한 국가안보

 

▫️간첩죄(형법 제98조) 개정, '적국'에서 '외국'으로 범위 확대

▫️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및 한미협력 기반의 핵 잠재력 강화

▫️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,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

▫️남녀불문 군가산점제 도입, 여성희망복무제 도입

▫️군 복무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, 헌신에 합당한 대우 실현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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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기호 4번 이준석

 

⬛️ 중앙정부는 압도적 효율 정부

▫️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

▫️3부 총리제, 부처 간 중복 기능 해소

 

⬛️ 지방정부는 압도적 책임 분권

▫️법인세율, 최저임금 결정권 확대

▫️지역 간 정책경쟁 유도

 

⬛️ 세종으로 압도적 행정수도 완성

▫️대통령 집무실, 국회 세종 이전

▫️KTX, 대전 1호선 연장 추진

 

⬛️ 교사에게 압도적 교권 회복

▫️교사 소송 국가책임제

▫️디텐션 제도로 공부하는 교실

 

⬛️ 연구자에게 압도적 생활 안정

▫️과학연금으로 평생 든든

▫️공항 패스트트랙 등 과학자 우대

 

⬛️ 의료인에게 압도적 현장 자율성

▫️복지부, 보건부 분리해 전문성 강화

▫️수가 조정으로 지방의료 회생

 

⬛️ 청년에게 압도적 기회 자금

▫️19세 이상 청년, 5천만 원 대출(연 1.7%)

▫️학비, 사업, 여행 등 자유롭게

 

⬛️ 미래세대에게 압도적 연금 보장

▫️낸 만큼 받는 신연금 도입

▫️신-구 연금 분리로 세대 갈등 해소

 

⬛️ 학부모에게 압도적 사교육비 경감

▫️수학교육국가책임제

▫️명품기숙사학교 지역마다 설립

 

⬛️ 무주택 세대에 압도적 내 집 마련

▫️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세금 감면

▫️민간임대 허용으로 지방 미분양 해결

 

⬛️ 기업은 압도적 규제 혁파

▫️기준국가제로 산업 규제 간편 완화

▫️임금 장벽 낮추고, 국내 유턴 촉진

 

⬛️ AI산업은 압도적 데이터 자유

▫️AI 학습용 데이터 개방

▫️LLM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

 

⬛️ 안보는 압도적 국방력 확보

▫️통합기초훈련 후 간부 선발

▫️단기간부 2년 복무, 대학등록금 면제